러시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BDC)인 디지털루블화에 대한 협의서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민과 기업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디지털 루블화를 발행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목적으로 협의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제한된 사용자 내에서 디지털 루블화를 시험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루블화의 개요]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디지털루블화는 시민, 기업, 금융시장 참여자, 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지불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 저장이라는 통화의 기능 3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다.

디지털루블화 거래는 전자지갑, 전자결제 또는 모바일 앱 사용과 비슷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실행될 전망이다.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전자지갑에 일정량의 디지털 루블을 맡겨 놓으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계좌나 카드에서의 자금, 현금을 사용해 디지털 루블 형태로 돈을 충전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루블화가 현금 등을 대체하지 않고 현재 유통되는 다양한 형식의 돈에 추가되므로 용도로는 상품 및 서비스 지급, 조직 및 주 결제, 송금, 금융상품 및 디지털 금융자산과의 거래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

분산형 대장과 중앙집권형 시스템, 그 혼합형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

CBDC에서 자주 우려사항으로 지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서는 언급했다.

현금이나 분산형 암호화폐와 달리 디지털루블화를 익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은 거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는 알 수 있겠지만, 거래 목적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플랫폼에서 KYC(고객 신원 확인) 순서를 실행한다.

[디지털 루블화가 사회에 가져오는 이점]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화가 가져오는 혜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었다.

– 금융 중개업자로부터 다른 중개자에게의 자금 이동을 신속히 하는 것으로, 혁신과 경쟁을 촉진.
– 정부 자금이 할당된 프로젝트가 부패 등에 의해 부정 이용되는 것을 방지.
–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인구 과소 지역과 원격지 등에서 새로운 편리한 결제수단이 될 가능성.
– 국내 자금이 외국의 디지털 통화로 유출되는 위험을 제한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에 기여.

[암호화폐 규제방침은 가을 국회서 심의]

러시아는 CBDC 검토를 진일보한 형태지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금융자산 관련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DFA)에 따르면, 암호화폐 매매는 합법이지만 서비스나 상품 지불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과도한 규제는 러시아 경제에 손실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과거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발언을 반복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하순에 종료되는 가을 국회에서 심의될 ‘디지털통화 관련법(DA)’에 게재될 예정이어서 이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ロシアの中央銀行が、中銀発行デジタル通貨(CBDC)である、デジタル・ルーブルについての協議書を公開したことが判明した。年末までフィードバックを受け付け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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