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일반 투자자의 암호화폐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러시아 최초의 암호화폐 법안인 디지털금융자산법(DFA)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무자격 개인이나 기업이 암호화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액수는 연간 최대 60만 루블(약 880만원)로 제한하도록 한다.

암호화폐뿐 아니라 ‘기타 디지털 권리’도 대상액에는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그 대상범위는 폭넓다.

한편, 자격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법률에 따라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10월 27일까지 이 초안에 관한 제안 및 피드백을 모집하고 있다. 최종 채용이 이뤄지면 DFA법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규제에 큰 권한을 가진 러시아 중앙 은행]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나라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큰 권한을 가진다.

7월 러시아 국회에서 승인된 DFA법에서는 암호화폐를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한편으로 「특별한 정보시스템의 구조 내에서 발행, 구입, 판매, 등록」하는 것은 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의 관련 활동을 감독하는 권한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부여되어 추가 요건을 부과하거나 투자가가 가지는 자격에 의한 구입 제한 등의 구조도 중앙은행이 설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도한 규제는 러시아 경제에 손실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제개발부와 대조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로 중앙은행 부총재 세르게이 슈베초프가 7월 “암호화폐 매입은 투자가 아닌 피라미드나 룰렛 게임에 가깝다. 정부도 금융중개업자도 국민들에게 암호화폐 취득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이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재무부는 세금 탈루 기준 인상 제안]

지난달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의 세무보고 기준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연간 받은 암호화폐 총액이 10만 루블(약 146만원)을 넘으면 암호화폐 지갑, 수입, 잔액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게을리 하면 형사처벌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간 100만 루블(약 1468만원)이 넘는 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강제 노동 또는 최장 3년간 징역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러시아]

이처럼 엄격한 규제 방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는 활발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자체 기법으로 구축한 ‘암호화폐 채택지표’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실질적 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순위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2위에 랭크돼 있다.

지표는 송수신된 온체인의 암호화폐 금액, 예금량, P2P 거래소 거래량이라는 방향에서 측정됐으며, 사용자들의 일상적인 암호화폐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마이닝(채굴)이 성행하는 지역이고, 비즈니스 보급도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 배경이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AAX의 2분기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과 함께 러시아 사용자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AAX는 러시아의 수요 증가에 대해 은행 예금의 금리 저하, 루블화의 하락, 은행 예금자에 대한 세금 증가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가처분소득이나 저축이 있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자본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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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シア中央銀行が、一般投資家による暗号資産(仮想通貨)の購入制限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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