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고위 임원은 세계의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주식과 채권처럼 규제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된 암호업계 컨퍼러스에서, SEC의 재무 책임자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통상적인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및 분산된 구조에서 이더리움의 공급 및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네트워크가 분산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발급자 또는 제공자를 식별하는 능력이 어려워 지고 이에 대한 의미가 덜해진다.

힌먼의 발언은 사업의 건전성에 대해 교육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회사들과는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러한 직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며, 그는 이 결론의 근거는 기업과 같은 하나의 중앙집중화된 기관에 의해서가 아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다르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힌먼의 다음과 같은 연설은, 새로운 기술에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암호화폐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승리로 비춰졌다. 힌먼의 발언으로 인해, 몇분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3퍼센트 가까이 급등했으며, 이더리움의 가격은 9퍼센트 이상 급등했다.

현재, 수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함에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투자자들이 적절한 정보 공개를 받았는지, 사기로 유인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최근 몇달 간, SEC와 같은 규제당국의 주요 관심사였다.

지난 5월,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사기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ICO를 전국적인 단속을 발표했다. ICO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SEC의 최고임원이 경고함에 따라, 분석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를 주목했다.

목요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법원판사에게 암호화폐인 마이빅코인(My Big Coin)이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상품이라고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는 이 소송이 CFTC가 가상화폐 사기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편, 법률회사 모건 루이스(Morgan Lewis)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시릭나노(David Sirignano)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규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매자들은 공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발행되었을 때, 구매를 취소할 권리를 포함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부 권리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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