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내각이 디지털 증권을 도입하는 새로운 법률을 가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증권에 관한 법률은 증권발행자와 보유자가 종이증명서로 거래를 문서화하도록 했으나, 종이기준 증명서 대신 중앙증권보관기관이나 민간은행이 유지하는 등록부를 거래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증권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도에 의하면, Olaf Scholz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종이의 증명서에 친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디지털 버전의 시대다”라고 말해 디지털화 증권을 향후 촉진해 나가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전자증권은 비용이나 관리상의 부담을 절감한다고도 설명했다.

Christine Lambrecht 법무장관은 “법적인 명확함을 제공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이끌어 낸다”고 했다.

이 법은 독일의 블록체인 전략의 핵심으로 8월에 초안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법적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에 적응시킴으로써 금융·비즈니스의 거점으로서 독일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금융시장의 기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규제 명확화]

독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다. 2020년 1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암호화폐인 커스터디(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12월에는 독일의 전통은행 Hauck & Aufhäuser가 2021년 초에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회사인 Hauck & Aufhäuser Innovative Capital(HAIC)를 출범시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펀드를 제공. 종목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텔라(XLM)를 다룬다. 최저 투자액은 20만 유로(약 2억 6671만원)로 고객은 기관투자가를 상정한다.

이 은행의 Holger Sepp 이사는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투자 제품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에 경계하는 자세도]

한편, 독일의 Scholz 재무장관은 11월 유럽은행회의에서 “유럽 은행시스템의 디지털 변혁을 뒷받침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사적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U는 특히 페이스북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9월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체에는 입증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EU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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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イツの内閣が、デジタル証券を導入する新たな法律を可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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