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옹호파로 크립토맘(CryptoMom·암호화폐의 엄마)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SEC의 규제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Forkast.News의 인터뷰는 SEC가 리플사를 제소한 이래, 피어스 위원이 공적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첫 발언이 된다.

피어스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고려해 리플 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은 피했지만, 규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피어스 위원의 발언은 SEC의 공식 견해나 그 외 위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피어스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인 점은 유의해 두어야 한다.

SEC는 리플사의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매각을 통해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피어스 위원은 각각의 정부기관이 별개의 룰에 따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지털 자산 뿐만이 아니라 「투자 계약」이라고 불리는 매우 해석이 자유롭게 되어 버리는 것에 관련되는 광범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 계약」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기업에 금전을 투자해, 투자가가 그 기업의 일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의하고 있다.

피어스 위원에 의하면 「투자계약」이란, 증권과 같은 측면을 가지지만, 주식이나 채권의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또 다른 정부 기관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식해도,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인가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피어스 위원은 말했다. ‘기준이 모호해 증권이라는 판단은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이전의 지적을 되풀이한 셈이다.

[법적 집행 조치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리플사 CEO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위터 상에서 소송에 대해 설명, SEC와의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EC와 화해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XRP 커뮤니티가 계속해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한 소비자가 보호되고 질서 있는 시장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이든 신정부에도 제의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화해에 대해서는 “SEC의 소송이 화해로 끝나는 케이스도 많지만, 때로는 소송이 실제로 법정에서 전개되기도 한다”라고 코멘트했다.

피어스 위원은 또한 “법적 시행 조치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것은 내 관점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SEC가 증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한 점도 엿보인다.

또한 2021년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누가 장관으로 뽑히느냐에 크게 의존된다”고 했다.

[향후 소송 스케줄]

리플사 소송의 일정은 우선 2월 22일에 재판의 전 단계인 심리 전 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SEC와 리플은 2월 15일까지 ‘원고 및 피고의 사실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 사건의 간단한 설명’, ‘생각할 수 있는 동의’, ‘화해에 대한 전망’을 담은 서류를 제출할 전망이다.

[다른 소식 보기]

(米国証券取引委員会(SEC)で暗号資産(仮想通貨)擁護派の「クリプト・ママ」として知られるHester Peirceコミッショナーが、SECの規制についてインタビューで異議を唱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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