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공무원들은 암호화폐 보유를 공개해야 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4월 1일까지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자체 암호화폐법을 채택했지만, 이 법안은 현지 관계자들이 자국 암호화폐 보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포함한 일부 질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공무원들이 2021년에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하거나 아예 없애야 하는 법적 시책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

2020년 12월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30일까지 일부 공무원들에게 암호화폐 보유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1월 1일 발효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또는 DFA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 공무원이나 공직에 취임하려는 개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디지털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이미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 신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식 기구의 일반적인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부패 대책에 따라 특정 러시아 공무원들이 어떤 암호화폐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또 다른 규정도 있다. 2020년 12월 28일, 러시아 노동사회 보호부는 발행 국가에 관계없이 디지털 금융 자산과 모든 디지털 통화를 4월 1일까지 청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제한은 특히 2013년 5월 7일부터 제79-FL 러시아 연방법 제2조 제1부에 열거된 개인들을 지칭하며, 특정 범주의 개인들이 외국 금융상품을 사용과 해외에 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공직의 운영 및 대리직,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사회, 러시아 연방이 소유한 공기업, 지역 행정 기관장 및 기타 여러 가지 주요 공직이 포함된다.

서한에서 국방부는 푸틴이 서명한 법령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공무원 범주는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러시아 당국이 공무원들을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계속 도입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을 준수하는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협회의 Artem Grigoriev 연구소장은 코인텔레그래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유통에 대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작성자는 이러한 규칙의 구현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 경제 위원회 위원인 Maria Stankeevich는 또한 이러한 규칙 구현의 기술적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 화폐 보유에 대한 특정 단체의 제한은 사실상 부패를 막으려는 시도의 논리적 단계입니다. […] 이것은 정부가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관리들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감시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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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Russian public officials have to disclose their crypto holdings, while other officials are obliged to hold zero crypto by April 1, according to a new law.)

Credits to our source: kr.cointele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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