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은 6월 21일 블록체인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총 2,300억원을 확보했다.

 

다양한 계획

정부는 2022년까지 기금 모금을 끝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1만명 이상의 산업전문가와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게다가, 한국은 투자를 몇가지 방향으로 집중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시범 프로젝트의 추진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6개의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산되어 사업 간의 이점이 강조될 것이다.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

  • 국가 간 전자문서 배포
  • 해상 물류
  • 쉬운 부동산
  • 온라인 투표
  • 개인 통관
  • 가축 기록관리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BaaS)

한국은 Baas(Blockchain as a Service)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특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매년 약10개의 BaaS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매년 보장할 예정이다.

Cryptocurrency 규정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접근법

 

입법상 명확성 추구

교육부는 연구팀을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들은 현재 현존하는 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현재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급을 저해하고있다.

기존의 법적 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 계약간의 입법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의 잠재적 세금혜택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암호화폐 분야엔 희소식이다.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국내 IT환경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한국의 국회는 투자자들을 위한 몇가지 보호정책을 설립한 조건 하에서 민주 노총을 허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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