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영 통신사 RIA 노보스티가 보도한 대로 러 하원(국가두마)은 암호화폐 세금 관련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이를 디크립트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이익 미신고도 범죄화한다. 여기에는 러시아에 설립된 현지 및 국제 기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인도 포함된다.

새 법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의 총액이 연간 60만 루블(약 89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값은 암호화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늦은 보고나 허위 정보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래의 총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다.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미납세액의 40% 선에 대한 위약금 부과 내용도 들어 있다.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고 단지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은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정확한 거래 모니터링 메커니즘도 명확하지 않다.

이 법안의 첨부 문서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탈세, 자금세탁 그리고 다른 불법 행위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2차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세무위원회에 넘겨질 것이다. 서류의 수정안은 3월 18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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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ft bill on how cryptocurrencies will be taxed in Russia has been approved in its first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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