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은행 라이센스를 부여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정책 실시로 알려진 전 통화감독청(OCC) 청장 브라이언 브룩스 등이 증언을 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토론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암호화폐 기업이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OCC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중심이 됐다.

모인 패널의 상당수는 브룩스가 OCC로 직책을 맡고 있었을 때, 여러가지 핀테크 기업에 은행의 설립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던 것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대형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앵커리지(Anchorage)가 국법은행 설립허가서를 취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암호화폐 기업으로는 미국 최초의 국법은행이다.

에릭 겔딩 콜로라도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는 OCC가 예금을 받아들일 예정이 없는 사업체에 새로운 은행설립허가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에모리 대학 법학부의 크리스틴 존슨 교수는 “예금을 가지지 않는 국립은행은 모순이다”라며 “은행 라이센스로 규제되는 활동의 일부를 할 뿐 은행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대부분 하지 않는 기업을 국립은행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대기업에 의한 라이센스 취득 우려]

OCC의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은행 라이센스를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을 들고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민간 기업이 은행 라이센스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나 공정한 기업간 경쟁 상에서 우려가 생긴다고 한다.

특히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디엠(구칭 리브라)은 각국 정부의 비판을 받고 규제 대응을 위해 대폭 계획을 변경한 바 있어 이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서도 신흥기업 진입할 수 있어야”]

한편, 브룩스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특히 기존 은행 지점이 멀리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이 이 같은 업무를 보다 널리 수행하려면 은행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연방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도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주 마다 규칙이 다른 영역이 있어, 은행 라이센스가 없으면 신흥의 결제 기업이 업무를 전개하려는 주 마다 송금 업자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한 경우, 신규 참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브룩스는 지적했다.

또한 브룩스는 토마스 커리 장관(2017년까지 재직) 시절부터 OCC의 입장은 “예금업무, 융자업무, 결제업무 등 하나 이상의 핵심적인 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잠재적으로 국법은행 설립허가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서면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대는 “기존 은행을 보호할 것” “주의 규제당국만이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지킬 것”을 주된 이유로 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에서 암호화폐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한 앵커리지의 법무 담당자 조지아 퀸은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게 말했다.

“은행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은행 라이센스라는 동일한 규제 하에서 평가됨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이 생긴다”고 퀸은 말한다.

(米国議会の公聴会で、暗号資産(仮想通貨)企業を含むフィンテック企業に、銀行免許を与えることの是非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た。仮想通貨業界に肯定的な政策実施で知られる、元通貨監督庁(OCC)最高責任者のBrian Brooks氏らが証言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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