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의 은행국이 6월 10일 주에서 공인된 은행에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관리)를 할 권한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자체의 표준 리스크 평가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의 통보가 떨어진 셈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통지문에는 “텍사스 주에서 공인된 은행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체제를 갖춘 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은행들이 어떻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것인가는 은행의 전문성, 리스크 관리 능력,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양하다며 몇 가지 방법을 들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이고, 은행은 그 비밀키 사본을 보관하기만 할 수도 있다. 혹은 은행이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해 은행이 보유한 새 비밀키를 생성할 수도 있다.

신탁 업무로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신탁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준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때 은행은 다른 종류의 자산을 취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관리할 권한을 얻게 되는 셈이다.

[필요한 리스크 관리]

통지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무”라며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방향을 들었다.

–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의 운영 관리
– 접속 관리 및 인증 등 기술적 관리
– 보관하는 암호화폐에 고유한 하드웨어 및 데이터 보호 등 물리적 관리

이와 함께 은행이 이용하는 보험사가 충분한 보상을 암호화폐 서비스에 제공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커스터디 허용 방침은 보류중]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텍사스가 발행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은 암호화폐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방침은 브라이언 브룩스가 통화감독청장 대리를 맡고 있을 때 암호화폐 업계를 지원하는 다른 정책과 함께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후 정권 교체에 의해 브룩스는 사임. 지금은 이런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잠시 보류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텍사스 주는 은행에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한발 앞서게 됐다.

[텍사스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텍사스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선진적인 규제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에도 암호화폐를 상법 안에 둬 기업의 암호화폐 취급에 법적 근거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암호화폐의 관리 권한 등에 대해 명확한 틀도 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중요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통보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의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2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첫째, 사람들이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를 실시할 때 「디지털 통화」도 포함한 교환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다른 하나는 규제된 스포츠 도박에서 ‘현금 동등물’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암호화폐를 꼽는 법안이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어 텍사스는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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