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규제 당국인 금융행동감청(FCA)은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센스 등록을 둘러싸고 심사체제를 강화 중에 있다. 배경으로서는 등록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관련 기업의 클레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FCA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공여대책(AML/CTF)의 감독기관이 되어 당국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가 지연되면서 등록기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되어 당초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 이전까지 기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등록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팬데믹의 영향과 심사 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과의 질의 응답]

이 지연에 대해 보수당의 필립 데이비스 의원은, 일련의 서면으로 재무부에 질문을 던졌다. 이후 5월 28일 영국 재무부의 존 글렌 경제담당 정무관은 “상당 수의 기업이 충분히 견고한 자금세탁 제어 프레임워크를 준비하지 못했고 적절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것을 받아 데이비스 의원은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FCA는 아직 암호화폐 섹터의 감독자로서 적절한가 여부와 6월에 들어가고 나서 새롭게 질문을 제출. 글렌 정무관은 재차 응답해, 현재 심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청의 처리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FCA가 심사에 할당하는 자원을 큰폭으로 늘린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정무관은 심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이 등록을 신청한 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평균은 248일이었으며 그동안 기업의 최장 대기 기간은 527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기업에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FCA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많은 경우 신청 기업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큰 이유로는 사업 형태나 회사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 심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글렌 정무관은 “소비자에게 가져다줄 잠재적인 위험과 암호화폐 섹터의 경쟁력과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상품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암호화폐 이외의 금융서비스 기업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를 감독해 온 경험” 등을 통해 FCA를 암호화폐 섹터의 적절한 감독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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