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은 19일, 송금 수단이나 증권상품등의 디지털화에의 대응 등을 검토하는 「디지털·분산형 금융에의 대응의 본연의 자세등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뿐만 아니라, NFT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서술도 보였다.

[NFT도 규제 대상에?]

금융청은 본연구회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경제 전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포함해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보호 등을 적절히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송금수단이나 증권상품 등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방향성 등을 검토한다.”

공표된 자료 중에서 각각의 목적과 과제가 기록되어 있다.

암호화폐에서는 「자금세탁·테러자금 공여 대책」 「가격의 변동」, CBDC에서는 「자금세탁·테러자금 공여 대책」 「송금의 안정·확실한 이행」을 과제로서 열거. 또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저작물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관계자의 목적으로서 「게임 컨텐츠 등의 거래」를, 과제로서는 「실태로서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우려」를 들었다.

암호화폐의 자금세탁·테러자금 공여에 사용될 가능성이나 CBDC 송금의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주목할 점은 콘텐츠 저작물이라는 항목이다. 게임 컨텐츠를 예로 들고 있는 것부터, 이것은 NFT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주목받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행·경매에서의 고액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많은 대기업이 마켓플레이스의 출시에 나서고 있는 NFT이지만,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 규제될 가능성이 시사된 것이다.

또한, DeFi(분산형금융·탈중앙화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청은 8일에 혁신 촉진의 일환으로서 「디지털·분산형 금융기획실」을 신설했다.

금융청의 공식 사이트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다 편리성 높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FinTech Innovation Hub를 통해 규제, 기술상의 과제 등을 적절히 파악해 일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외에 Blockchain Governance Initiative Network(BGIN)에 대한 대응이나 블록체인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거버넌스 과제에 대한 대처를 소개했다.

금융청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블록체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협동을 실시해 온 경험을 살려, 본 BGIN에 대해도 이해관계자의 일원으로서 그 활동에 공헌해 나가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NFT 규제 동향]

NFT의 규제를 둘러싼 움직임은 각국에서 대응이 나뉘고 있다.

6월,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NFT, 거래소 발행의 암호화폐 등의 거래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제 방침을 결정한 것이 현지 미디어에 의해 보도되었다.

SEC의 Ruenvadee Suwanmongkol에 의하면, 대상이 되는 것은 1)밈코인, 2)팬토큰, 3)NFT, 4)거래소계 토큰의 4종류이다.

또 같은 달 유럽연합(EU)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MiCA=Market in Crypto Assets)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개정이 제안되었다. 개정안에서는 NFT가 규제의 대상외가 된다. NFT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개정안에서는 이들 암호화 자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기적으로 축재되거나 한정적으로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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