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정이사회, 디파이가 가져올 리스크 대응 방침 제시

주요 20개국(G20)의 국제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이사회(FSB)는 16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7일 전했다.

우선 FSB는 디파이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새로운 것이지만 전통적 금융과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전통적 금융의 리스크를 이어받아 이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운영상 취약성, 유동성과 상환기한 미스매치, 레버리지, 금융기관이 상호 접속함에 따라 영향이 연쇄될 위험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 신뢰성이 낮은 블록체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크로스체인 브리지 등에서 사용자가 도난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 오류 등을 열거했다.

※ 디파이(탈중앙화금융)란 :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앙관리자 부재 상태에서 이뤄지는 금융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가리킨다.「Decentralized Finance」.디파이에서 이뤄지는 금융서비스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통화대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있다.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많다.

[디파이의 유동성 위험]

리포트는, DeFi에 있어서의 유동성 리스크는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렌딩 프로토콜의 경우에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DeFi에서는 차입한 자금이 다른 대출의 담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의 연쇄」(재담보화와 유사한 것)가 발생하기도 해 레버리지의 측정이 곤란하고 담보의 청산이 균일하게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했다.

아울러 특히 거시경제 상황이 취약한 국가에서 디파이 토큰은 법정화폐 대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FSB는 구체적인 종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예를 들면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FSB는 FTX 파탄이 종래형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점에서도 현재 DeFi가 보다 넓은 금융 시스템에 가져오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했다.

“암호화폐의 보급과 실제 세계에서의 채택 사례가 진행되어 DeFi 생태계 시스템이 크게 성장해 주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래형 금융시스템과 DeFi의 상호 연관성이 심화되어 실물경제로 파급될 여지도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FSB는 DeFi의 취약성 지표를 작성하는 등의 제안을 실시하고 있다.

[디파이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침]

FSB는 DeFi의 취약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침으로서 주로 이하의 3가지를 제시했다.

– 디파이 생태계의 금융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나가다
– 디파이(DeFi) 및 암호화폐와 기존형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관성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를 강화하다
–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관한 정책 제언을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다

취약성 분석 위에서는 암호화폐와 실물경제의 연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감시 데이터 강화 위에서는 규제 당국 등과도 협력해 기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는 것과 추가적인 정보 수집 수단 활용을 검토하는 것 등을 들었다.

또, 정책 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례로서 종래형 금융기관의 DeFi에의 직접적인 익스포저(포트폴리오가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것)에 관한 규제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간접적으로 DeFi와 관련된 경우(커스터디 제공이나 DeFi 관련 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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