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금융 규제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진에 있어 미국 의회를 따르도록 촉구했다. 이를 크립토슬레이트가 23일 전했다.
피어스는 2월 22일 트윗에서 의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EC와 다른 금융 규제 당국이 입법자들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치를 의회 결정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2022년 테라의 UST 붕괴 이후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를 증가시켰다. 규제 당국은 이 자산 분류가 더 광범위한 금융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목표로 하는 SEC]
금융규제당국은 지난 2월 13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에 BUSD 스테이블코인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웰스노티스를 발행한 바 있다.
이 밖에 SEC는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도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가 증권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22일 금융감독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해 발행된 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변호사들은 반응]
델파이 랩스의 가브리엘 샤피로 변호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통합, 프로모션, 마케팅, 상거래 등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타인의 노력’으로 스테이블과 연계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stable)’임에도 불구하고 하위테스트(일종의 증권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 마이크 셀리그는 SEC가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를 증권으로 특성화한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미국 SEC는 여러 암호화폐 기업의 항복과 이 공간에서 자행된 사기 사건에 이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정밀조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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