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표돼 주목받은 미국의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 개정판이 4월 중순 미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공동 제안자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밝혔다. 이를 9일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은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질리브랜드 의원이 초당적으로 작성에 나선 것으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에서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법적 정의 설정과 규제기관의 역할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감시 강화, 암호화폐 과세 개정 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립에는 이르지 못했다.
암호화폐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의견 대립이 보인다.
법안 발표 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의 특징을 유지한다며 SEC의 감독 권한을 강조. 한편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CFTC가 암호화폐 선물시장을 감독해온 경위로 현물시장 감독 권한 강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시각을 보였다.
질리브랜드는 개정판에서는 보다 상세한 토큰의 정의와 명확화가 도모되어 법안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 8일 상원 농업위원회 공청회에서 그는 규제기관 관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증권 성격의 디지털 자산은 SEC가 규제하고, 상품인 자산은 CFTC가 규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업계 전체에 대한 세제 정비와 사이버 보안 요건 정비도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앞서 기술한 상원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베넘 CFTC 위원장이 증언. 질리브랜드로부터 이 법안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묻자, 베넘은 법안이 발표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은 성공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매우 주의 깊게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신중하게 규제해야 할 금융상품이라는 지적에 찬성 입장이며 스테이블코인은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CFTC는 21년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에 대해 뒷받침자산 결여 등을 이유로 약 4,250만 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해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이 같은 감독 전례를 만든 데 대해 베넘은 테더사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 검토한 결과 테더사의 스테이블코인은 상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신속하게 이 회사와 시장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의 움직임]
프렌치 힐 미 하원 디지털자산소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틀 마련에 의욕적이다. 디지털자산소위원회(정식명 디지털자산 핀테크 포괄 소위원회)는 올해 1월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힐은 하원 농업위원회와 협력해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만들 예정이라며 첫걸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골조의 구축에 관해서 하원에서는 초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 한편 현 정부가 의회와 건설적으로 규제 틀을 짜는 자세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작성에 전진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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