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조달금융범죄국 차관보는 디파이(Defi·분산형금융)가 부정하게 사용될 위험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5일 전했다.
로젠버그는 호주에서 열린 은행 관련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부정금융 대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중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언급한 형태다.
우선 암호화폐 섹터의 급속한 발전은 경이로운 것이며, 그 중 업계에서는 규제나 금융범죄 관련 법적 준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사기꾼이나 범죄자로부터 사람들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고 계속했다. 특히, DeFi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DeFi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하는 자들은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찾고 있으며, 이는 DeFi 및 기타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팀은 DeFi에 있어서 부정한 금융 활동의 리스크 평가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결과를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디파이(DeFi, 분산형금융)란,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앙관리자 부재 상태에서 이뤄지는 금융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가리킨다. 「Decentralized Finance」. DeFi에서 이뤄지는 금융서비스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통화대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많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로젠버그는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 관계자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치고 그 자금을 거래를 익명화하는 믹싱 서비스 등을 통해 세탁해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줄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그룹으로는 라자루스가 알려진 곳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암호화폐 부정 유출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에는 미 재무부가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북한 관련 제재로 지정했다. 자금세탁 수단이 됨으로써 미국 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토네이도캐시 상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강구한 형태다.
※ 랜섬웨어란: 해킹을 시도한 후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멀웨어를 말한다. 몸값 요구형 멀웨어로도 불린다. 감염되면 다른 사람의 중요 문서나 사진 파일을 마음대로 암호화하거나 PC를 잠그고 사용을 제한한 뒤 금전을 요구한다.
[FATF의 권고]
로젠버그는 자금세탁 등 부정금융 대책 외에 미국이 시행하는 경제제재에 관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현재 과제로 꼽고 있다.
로젠버그는 부정금융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국제적 규제기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창하고 있는 법인 수익권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꼽았다.
FATF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수익자나 지배권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계속 파악할 것을 각국에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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