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화요일 첫 암호화폐 관련 사건 심리

2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화요일 사상 첫 암호화폐 관련 사건 변론을 들어 코인베이스의 변호인이 9명의 판사를 설득해 해당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한 두 건의 집단소송(Bielski v. Coinbase 및 Suski v. Coinbase)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등법원이 화요일에 심리할 사건은 암호화폐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그 자체는 명확히 암호화폐가 아니다. 각각 개인 계정 해킹과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보안 조치에 대한 조치다.

이 사건은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소 심오한 절차적 논쟁이었고, 코인베이스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려고 한다. 중재는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최종 결정이 암호화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암호화폐 분야의 새로운 소송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는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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