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에 웰스노티스 송부

코인베이스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이날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3일 전했다.

SEC 조사 대상에는 상장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서비스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 등이 포함돼 있다. 코인베이스는 취급 종목이나 서비스가 합법임을 확신한다며 소송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 스테이킹이란,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소정의 기간 동안 예치함으로써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나 서비스를 말한다. 보상은 블록체인 운영에 기여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다.

웰스 노티스란, 기업이나 개인에게 SEC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정식으로 알리는 공문. SEC는 최근 암호화폐 종목과 서비스에 관한 규제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전체 내용은 다음.

– 상장된 디지털 자산의 일부(종목은 미특정)
– 코인베이스 언
– 코인베이스 프라임(기관투자가용 솔루션)
– 코인베이스 월렛

코인베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웰스 노티스에는 많은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 웰스 노티스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위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어느 상장종목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질문해도 SEC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 SEC에의 사업 등록에 대해서도 수개월에 걸쳐 복수의 제안을 해 왔지만, SEC는 대응을 거부했다고도 말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소송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서비스를 평상시와 같이 운영. 한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이번 보고가 겹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일대비 8.1% 하락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12% 더 떨어졌다.

[암호화폐 상장 엄격 심사]

주식이 거래되는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2021년 4월 14일 상장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때와 근본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식 상장은 SEC 자신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재차 「증권형은 상장하고 있지 않고, 증권에 상당하는 상품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주장. 거래소 상장 전 각 종목을 엄격하게 심사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중 90%의 종목을 지금까지 상장시키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 심사 프로세스는 주식 상장 시에 SEC에도 공유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규제 룰을 제시해 주면 따르고, 실제의 순서를 제시해 주면 등록도 실시한다고 주장. 필요하면 규제의 명확화나 SEC의 불공평함이나 부적절함을 재판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소송에도 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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