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이노베이션 허브(IH) 부문은 2023년의 우선 과제를 발표. 올해 사업계획에는 IH 런던센터가 세운 스테이블코인 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8일 전했다.
프로젝트의 명칭은 ‘Pyxtrial’. 이름의 유래는 13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Trial of the Pyx'(Pyx의 재판)로 새롭게 영국에서 발행된 코인이 규격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사를 가리킨다. 오늘날에도 매년 2월 런던 고등법원이 주재하며 의례로 치러지고 있다.
Pyxtrial 프로젝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차대조표를 감시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 IH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스템 규모로 감시해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프로젝트는 규제 당국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도구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BIS는 몇 가지 스테이블코인과 그 대차대조표에 대해 다양한 시험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연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뒷받침이 되는 자산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IS와 스테이블코인의 기준]
BIS의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는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던스에서는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스테이블코인의 약정에 대해 지불·청산·결제 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BIS 중앙은행 총재감독책임자그룹(GHOS)은 지난해 12월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세계적 기준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은행에서는 암호화폐 보유 상한을 자산총액의 2%까지로 설정하고 2025년 1월 1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암호화폐를 그룹 1과 그룹 2로 분류. 그룹 1에는 토큰화된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미국 달러 등과 연결된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그룹 1로 분류되는 감독·규제 요건과 리스크 테스트도 규정돼 있어 ‘상환권이나 거버넌스가 견고한 규제된 주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만 적격이다.
뒷받침이 없는 암호화폐나 유효한 가격 안정 메커니즘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그룹 2로 분류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시가총액 상위 3위까지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BUSD)만 해도 그 시장 규모는 160조원이 넘는다. 또 그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결돼 있고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각국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 틀 마련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참의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법안이 통과돼 규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 ‘MiCA’에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포함돼 있어 그 최종 투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안 제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특별 규제를 마련해 중앙은행이 그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올해 1월 31일 금융관리국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제시했다.스테이블코인의 구조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해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소득을 의무화할 예정.
동국이 제시한 규제의 원칙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완전한 뒷받침과 액면으로의 상환을 요구한다. 그 때문에 재정거래나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안정시키는 무담보형의 스테이블코인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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