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규제 당국의 ‘비생산적’ 접근 방식 비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을 맹비난하며, 그 입장의 일부를 “비생산적”이고 “무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더블록이 2일 전헀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적인 입장으로 “크립토 맘”이라는 별명을 가진 SEC의 공화당 위원인 피어스는 목요일 오후 ETHDenver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연설했다.

SEC의 집행팀은 지난 1년 동안 활동적이었으며,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물론 NFT 제작자 스토너 캣츠가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사건을 제기했다.

피어스는 목요일에 “이 공간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다”며 “사기에 연루된 나쁜 행위자들을 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피어스는 덧붙였다.

“그러나 등록 위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암호화폐 자산을 건드렸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와서 아, 그것이 증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아무도 피해를 입었다는 혐의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등록 의무의 중요성을 최소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말할 의향이 없다면, 그 후에 들어가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것 같다.”

피어스와 다른 3명의 위원을 관장하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며 암호화폐 플랫폼에 규제 당국에 등록하고 증권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업계에 특화된 새로운 규칙을 얻기 위해 규칙 제정 청원을 제출했지만, SEC는 이를 일축하고 기존 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의원들도 수년 동안 업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왔지만 아직 조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서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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