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틀이 없는 가운데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 출시 우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고위 관계자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9일 페이팔이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0일 전했다.
워터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감시, 집행을 위한 연방 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범시키기로 선택한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4억 3,500만명의 고객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는 모든 메가뱅크의 온라인 계정 합계를 넘어서는 숫자다.
페이팔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금융 안정성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와 집행이 필수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이 항상 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를 가리킨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 자산의 일종으로 BTC나 ETH, XRP 등 변동성이 있는 자산과 달리 미국 달러화 등에 뒷받침돼 그 가치(보통 달러, $1)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달러의 뒷받침에 의한 스테이블코인(USDT, USDC) 외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스테이블코인도 있다.
연준에 권한 부여 필요성 강조
워터스 의원은 주 정부 등의 차원이 아닌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형식의 통화 발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통화공급을 관리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또 대통령의 금융시장 실무그룹이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감시와 규제를 위한 법안을 요구했을 때 인출 사태 위험, 기능 부전이 있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파급될 위험, 경제적 힘이 있는 곳에 집중될 위험을 연방 차원에서 감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부분은 현재 심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서는 “주 차원의 당국에 맡길 권한이 너무 크다”며 워터스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심의됐을 때도 워터스 의원은 주 등 규제당국에 ‘적격한 스테이블코인 뒷받침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넓힐 권한을 부여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요건을 훼손한다고 논한 형태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연준이 이미 벅차 있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워터스 의원은 재차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화당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주정부 하에서 발행되는 페이팔 USD(PYUSD)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승인을 주되 연준이 감독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더욱이 공화당 법안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연준의 역할을 해쳐 스테이블코인이 사회에서 널리 채택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거나 고용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어렵게 된다.”
워터스 의원은 현재로서는 공화당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며, 초당적 협상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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