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SAB 121 무효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AB 121’를 기각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논란이 된 이 결정은 곧바로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전했다.

SAB 121은 암호화폐 회계처리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이다. 이는 미국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취급할 때 100만 달러를 받을 경우 부채에 100만 달러를 기재하고 자산에 현금 100만 달러를 기재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2배가 될 경우, 부채가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2배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가격 상승분인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추가로 입금해야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비트코인 보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SAB 121은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의원들 모두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았다.

하원의 의원들은 228 대 182의 차이로 이 지침을 폐지하기로 투표했고, 법안을 상원으로 통과시켰다. 일단 그곳에서 상원의원들은 하원의 투표를 반복했고 60 대 38의 큰 차이로 SAB-121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바이든이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협회는 “SAB 121이 만든 해악을 인식한 양원의 초당적 공동 결의안을 행정부가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실망한다”고 선언했다.

더 넓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소셜미디어의 이번 결정에 좌절감을 드러내며 중요한 시기에 혁신을 억압하고 산업을 저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챔버의 정책 책임자인 코디 카본은 5월 31일 X에 올린 글에서 “이는 혁신과 금융의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추적인 시기에 백악관으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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