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은 7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전진시키는 대처로 CFTC가 이 시장용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8일 전했다.
미국 공공 정책 싱크탱크 Cato Institute의 컨퍼런스 ‘시대를 선점한다: 암호화폐의 규제와 경쟁력’에 비디오 등단한 팜 위원은 “CFTC가 주도하고 기간 한정으로 실시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설치가 암호화폐 규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Sandbox(샌드박스)란?
샌드박스란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지역 한정이나 기간 한정으로 현행법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당국의 감독하에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혁신에 연결하는 것이 목적.
팜씨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전략적으로 새로운 대처를 도입하고 개량을 더하기 위한 수단”이며, “주의 깊게 설계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할 가능성 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기존 법률 및 규제 하에서 새로운 기술 및 시장 구조에 안전한 프레임 워크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CFTC와 같은 규제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구축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 CFTC와 SEC(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과거에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작에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고 팜은 세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규제 당국이 새로운 경향과 과제에 대처하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당국과 시장 참가자가 공통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임하기 위한 협조적인 환경이 길러졌다”고 한다.
기간 한정 파일럿 프로그램
팜은 “CFTC는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규제당국으로서 단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제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규제에 준거한 디지털 자산 시장과 토큰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 한정의 CFTC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파일럿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이 접근법은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 유동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잠재적 충돌과 위험에 대처하고, 사기와 부정 행위, 조작이 방지되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서 그는 CFTC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많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집한 후, 과거의 성공 사례에서 끌어온 다음의 구성 요소를 짜넣은 기간 한정의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등록·자격 요건
- 재원 등의 조건
- 위험 관리
- 제품 및 계약 조건
- 공개 및 보고 요구사항
또한 파일럿 기간이 끝나면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규칙 변경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킬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연된 미국
팜은 유럽, 아시아, 중동의 시찰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시대의 앞을 가는 의욕’을 갖고 ‘성장과 진보를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는 자세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기회에 대해 「관망」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 다른 나라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 서 있다”면서 미국은 “눈앞에 있는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곧 이 기술을 경제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항상 뒤늦게 되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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