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축소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의 증권·상품 사기 대책 팀 공동 책임자의 스캇 하트만은 15일, 실무 법학 협회의 회의에 출석.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 충당할 자원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호화폐의 겨울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많은 큰 사건을 제기했다. 중요한 사기 사건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당국과 제휴하는 규제기관이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배경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밑에서 법무부가 이민법 관련 단속 등 다른 분야를 우선할 전망이 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중에, 불법 이민 대책을 정책의 하나로 내걸고 있었다.
뉴욕 남부지구는 금융범죄 등 소추로 알려져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채무불이행 연쇄가 일어난 2022년 이후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CEO와 알렉산더 마신스키 셀시우스 창설자에 대한 것 등 주목도가 높은 암호화폐 소송을 다루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진전, 규제 환경 개선, SEC의 소송 취하 등 가능성, 은행들의 커스터디 사업 진입 등 다양한 훈풍이 예측되는 중이다.
수장은 전 SEC위원장인 클레이튼
트럼프 캠프는 14일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뉴욕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명했다.
클레이튼은 제1차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SEC 위원장을 맡아 암호화폐 ETF 신청 각하 등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자세를 보였다. SEC가 리플사를 제소한 것도 그가 퇴임하기 직전의 일이다.
다만 퇴임 후에는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원리버 디지털 자산운용’의 고문을 맡았고, 2023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등 태도가 부드러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클레이튼은 2021년 시점에서 광의의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발언. 자산 토큰화 등 평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가장 최근 발언으로는 지난 13일 트럼프 새 행정부 하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된 문제 중 몇 가지가 행정적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다면 입법이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암호화폐 입법 중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에 의한 ‘2024년 비트코인법’이다. 이는 미국이 일정 기간 내에 100만 BTC를 준비자산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현되면 준비금으로서 비트코인의 지위가 금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부상하고 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 인준을 강행하려면 60석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의 의석수는 53석인 점 등 난점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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