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접근법을 비판
마크 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6일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법을 비판했다. 법적 집행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명확한 규칙이나 가이던스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7일 전했다.
웨다 위원은 동료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마찬가지로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현재 단속 방식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디파이(탈중앙화금융)에 증권거래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웨다 위원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SEC 규제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석. “어떤 상품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운에 맡기는 게임에 참여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즉, 거기에서는 그들이 실시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년 후에 규제 룰이 재해석되고, 그 결과 SEC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버린다.
SEC는 시장 참가자에게 정보 공개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SEC 자체도 스스로가 그 규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똑같이 명확하게 시장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EC가 어떤 경우에 있는 상품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모양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미등록으로 증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재판에서는 피고 측을 옹호하는 쪽에서 SEC가 증권의 정의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종종 제출되고 있다.
또 9월 미국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리치 토레스 의원이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포켓몬 카드 구입이 증권 거래로 간주되느냐?”고 질문하며 투자계약을 확대 해석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SEC(증권거래위원회)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거래를 감독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을 말한다. 1934년 설립. 공정한 거래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내부자 거래나 기업의 부정회계, 시세조종 등을 방지한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한다.
규제나 관할 범위의 명확화
웨다 위원은 이번에 규제 당국은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법률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SEC는 디지털 자산 전반이나 암호화폐에 관한 규칙이나 가이던스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계속하고 있다.
또 연방증권법은 문제가 되는 상품이 증권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증권에 대해 SEC가, 선물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고 있다. 미 의원이나 시장 참가자로부터는 지금까지 SEC와 CFTC 사이의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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