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의 태도
로스틴 베넘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CNBC 스퀘어박스에 출연해 다시 한번 현행법 하에서는 암호화폐 토큰의 상당수가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전했다.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상품거래소에 상장하는 상품이나 금리, 파생상품 전반 등 미국의 선물거래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많은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대조적인 시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힌 셈이다.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같은 물밑 CFTC와 SEC의 관할권 다툼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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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베넘은 “예전보다 나는 규제체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의회가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여러 암호화폐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규제의 명확성을 내세우는 것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 등이 제안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해 CFTC에 더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또 패트릭 맥헨리 의원 등도 지난 6월에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선긋기를 명확히 하는 법안 초고를 발표한 바 있다.
베넘은 또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불화설을 부인하며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는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시장, 금융 생태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같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장 구조 등 3가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 이 가운데 주목이 가장 높은 것은 자금세탁 규제인데, 베넘은 시장 구조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겐슬러 미 SEC 위원장과 다른 견해
베넘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베넘은 10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려면 오래된 법으로는 부족하다며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해 암호화폐 시장을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증권법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ㅡ 수직통합 승인
CFTC는 지난 13일 시카고에 거점을 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브로커 비트노미알(Bitnomial)에 청산기관 라이선스도 부여했다. 수직통합형 기업구조에 허가를 준 사례가 된다.
수직통합형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기업이 사업 프로세스의 복수 단계를 실시하는 것이다. 비트노미알은 거래소·중개·청산이라는 과정을 자사에서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베넘은 우리는 모든 등록자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기업이 취급하는 기술에 관계없이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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