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대 SEC, 1월 17일 소송 각하 요구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대립에서 미국시간 1월 17일에 ‘Request for Dismissal'(소송 종료 요구)에 관한 중요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7일 전했다.

법률 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코인베이스의 이 요구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회사가 2019년 이후 SEC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브로커 업무, 전미 증권거래소, 청산기관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코인베이스가 취급하고 있는 12개 이상의 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나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SEC의 대응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동사는 적절한 가이던스나 규칙의 설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지만, 2022년 12월에 SEC에 의해 거부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증권시장은 기존의 법률과 규제의 적용 범위 안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 분석가이자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영향력도 가진 제임스 머피는 이 건이 코인베이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재판의 잠재적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Request for Dismissal(소송 종료 요구)’를 거부하고 리플 소송처럼 증거 수집 단계로 나아간다.
– 판사가 소송 전체를 각하할 경우 SEC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SEC에 소송내용의 수정을 명할 경우, 이는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전개가 된다.
– SEC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명령이 내려지고 소송의 초점이 특정 문제, 예를 들어 스테이킹 서비스나 토큰의 증권성으로 분할된다.

코인베이스 수익성을 언급

전 SEC 집행 지국장으로 변호사 리사 브라간사는 월스트리트의 취재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자사 플랫폼상의 상장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큰 도전이며, SEC의 요청 기각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미즈호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드레브는 Finance Feed에 대해 코인베이스 수익의 약 3분의 1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스테이킹, 자산 보관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8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커스터디안을 맡고 있으며, 펀드의 자산 총액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드레브에 의하면, 커스터디안으로서의 수수료 수입보다, ETF에 의한 현물 거래량의 감소에 수반하는 수수료 수익의 감소가 더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