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7일 미 CNBC의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8일 보도.
암호화폐 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그에 비해 사기나 문제가 많다고 주장. 그러면서 증권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겐슬러의 말을 뒷받침하듯 SEC는 특히 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에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빈후드에 증권법 위반을 경고한 것으로 공표됐다(웰스 노티스).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기업들에도 경고를 하고 있어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CNBC 인터뷰어는 “이더리움이 증권이냐”고 직접 질문했지만 겐슬러는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특정 토큰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의 상당수는 대법원이 규정하는 증권에 해당할 것이다. 투자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필요한 정보공개를 받지 못했고, 우리는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번에 겐슬러는 거래소 등 암호화폐 중개기업에 대해 뉴욕증권거래소들이 인가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 그리고 특정 기업에 관한 코멘트는 피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느냐”라고 설명한다.
SEC 동향
최근 SEC가 증권법 등의 위반을 경고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로빈후드 크립토: 로빈후드 마켓츠의 암호화폐 부문
컨센시스: 메타마스크 등을 사용하는 Web3 소프트웨어 기업.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 : DEX(탈중앙화거래소) 개발기업
이들 기업은 SEC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문 웰스노티스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직 SEC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컨센시스는 선수를 취해 SEC와 겐슬러 등 총 5명의 위원을 제소했다. 동사는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EC에 반론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2위이고 이달에 SEC의 승인 판단 최종 시한을 맞는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최근 SEC를 둘러싼 동향은 특히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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