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제3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개정진술서에서 항소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오랜 기간 지연된 규칙 제정 과정’을 시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칙 제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방 기관이 규칙을 제정하고 발행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코베는 “SEC는 현행 증권제도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러나 SEC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결정은 전향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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