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은행의 암호화폐에 관한 공개 요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통칭 바젤위원회)는 5일 시장 동향과 세계 은행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에 관한 협의를 거쳐 향후 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의 암호화폐 익스포저에 관한 공개 틀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6일 전했다.

익스포저란 투자자나 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 중 한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 등에 노출된 금액이나 잔액, 비율이다.

바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암호화폐 익스포저와 관련된 일련의 공개 요건에 대해 협의하기로 동의했다. 이러한 요건은 2022년 12월에 공표된 익스포저에 관한 건전성 기준을 보완한다. 자문문서는 곧 공개될 예정이다.”

바젤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기준으로는 비트코인(BTC) 등 뒷받침자산이 없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준비금의 1% 미만으로 하고 준비금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또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한 전통자산과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등의 그룹과 기타 암호화폐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형태다.

바젤위원회란?

주요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의해 창설된 국제적인 금융 룰 책정 기관. 금융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규칙을 책정한다. 일본, 미국, EU 등 여러 나라와 지역 금융당국으로 이뤄졌으며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은행 파탄에 관한 보고서

바젤위원회는 5일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등 2023년 은행권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를 언급했었다.

혼란의 배경이 된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대두를 언급한 모양새다. 세계 은행 시스템을 통한 암호화폐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제한적이지만 소수의 은행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시그니처 은행들은 암호화폐 업계에 의한 예금 의존의 위험이나 암호화폐 업계 혼란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받을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다.

2022년 ‘암호화폐의 겨울’이 도래했을 때 암호화폐 기업에 고객이 몰리면서 시그니처 은행들은 불안정한 위치에 몰렸다.”

또 시그니처 은행들은 빈약한 거버넌스와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실버게이트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탄이 급속도로 확대된 데 따른 스트레스 아래 유동성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시그니처 은행 파탄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 은행 이사이자 전 공화당 의원인 Barney Frank 등은 지불 능력이 있고 경영이 건전했던 이 은행을 암호화폐 반대 입장을 보이기 위해 규제 당국이 폐쇄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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