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4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종목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해 시세가 급락했을 때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 미국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정지 및 접속장애가 확인된 사례도 문제 삼았다.

미 SEC는 투자자 보호나 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거래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는 갠슬러의 발언 원고가 사전에 공개돼 있다. 사전에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대응방침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최근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에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어, 유가증권의 거래소로서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도 이전부터 주장해 왔다. 거래소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여진다.

14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보이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지난주 거래소에서 장애가 일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코인베이스를 예로 들며 암호화폐를 구입한 뒤 가격이 급락했을 때 팔려고 할 때 거래소가 다운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SEC가 거래소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SEC의 감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호소하며, 많은 프로젝트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늘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암호화폐의 유가 증권성]

이번 청문회에서 상원에서 인프라 법안 수정에 주력한 팻 투미 의원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정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SEC가 어떻게 선을 긋고 있는지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왜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SEC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 물음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는 적고, 많은 종목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폭넓게 답변했으며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및 스테이크킹 규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청문회 후에 겐슬러는 사용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대출이나 스테이킹 플랫폼도 SEC의 감독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달 SEC가 코인베이스가 제공할 예정인 대출금리 상품(Coinbase Lend 프로그램)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겐슬러는 “중앙집권적인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투자나 대출한 암호화폐는 투자자의 것이 아니다.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다”라고 설명. “투자가가 가진 것은 카운터 파티 리스크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플랫폼은 투자자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 해주면 일정한 금리를 지불하겠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는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된다. 미 의회는 이런 행위를 증권법 아래서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직 암호화폐의 대출이나 스테이킹의 플랫폼이 증권법의 대상이 되어, SEC의 감독하에 놓여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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