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 보도내용>

향후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구현되고 규제되는지에 중요하고 형성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에 2019년 암호화폐 입법과 채택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2020년에 예상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

[2주 안에 AMLD5를 시행할 유럽 연합]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공간의 진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내년 초 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 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이 2주 안에 등장하면서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존재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AMLD5는 암호화폐 통화 회사에 엄격한 재무 데이터 보고 책임을 부과한다.

몇몇 EU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들은 이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기에는 영국 결제 프로세서 보틀페이(Bottle Pay), 네덜란드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 심플코인(SimpleCoin)과 비트코인 게임 플랫폼 찹코인(ChopCoin)이 포함된다.

[프랑스, 2020년 CBDC를 출시 가능성]

프랑스는 자국 금융시스템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데 있어 발전을 거듭해 온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12월 초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1분기 중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시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은행은 이 시범운용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산업 플레이어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다.

[러시아, CBDC 시험과 비트코인 결제 금지]

러시아 크렘린궁이 연초에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몇 가지 제안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황은 악화되었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규제 샌드박스 모델에서 실제 자산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시험하고 있으며, 자체 CBDC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세금규정 혼동, 시야에 비트코인 ETF 없음]

산업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암호화폐 공간을 규제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할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는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세금과 규정 준수에 있어 진척된 것처럼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몇 건의 과세 대상 사건과 해당 사건을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를 다룬 암호화폐 세금 지침을 발행했다.

그러나 곧 지침이 불충분하여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암호화폐 애호가인 의회 의원들은 12월 국세청(IRS)에게 초기 지침에서 몇 가지 모호한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 2020년이 그 해가 될 수도 있는데, SEC는 2020년 2월에 윌셔 피닉스가 제출한 ETF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아닌 블록체인을 원하는 중국]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것은 거래자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 했다. 이에 중국은 이 분야를 더욱 단속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고, 기업들을 체포해 나갔다.

올해 또한 중국 주석의 획기적인 지지선언을 목격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민간과 정부 기관 모두에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의 여러 단체는 즉각 블록체인 공간으로 대거 이동했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s, DCEP)에 관한 선을 명확히 그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장 무장춘(MuChangchun)은 “디지털 위안화(DECP)는 결제용이지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적 특성을 지니지 않았다”면서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처럼 통화 바스켓 기반으로 가치를 뒷받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암호화폐 투기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만큼, DECP는 투기 수단이 아닌 화폐의 일종이라 강하게 못 박은 것이다.

[이란, 비트코인 채굴 사랑]

이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와 사용이 제한돼 있지만, 올해는 비트코인 채굴을 대폭 수용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은 대체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 비트코인 채굴은 지금까지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 위대한 동맹으로 입증되었다.

7월 이란이 암호화폐 채굴자들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 후, 마침내 암호화폐 채굴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했다. 그 나라의 국경 내에서 디지털 통화 거래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미래는 밝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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