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31일, 2020년 금융 행정의 중점 과제에 대해, 어떠한 방침으로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금융 행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함에 있어 범죄대책 등을 강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응용에 대해 국내외의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행정의 중점 과제로서 든 것은 이하의 3가지다.

– 코로나와 싸워 코로나 후의 새로운 사회 구축
–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매력적인 금융자본시장을 구축
– 금융청의 개혁을 추진

암호화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두 번째 금융자본시장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항에서 금융청은 금융 비즈니스의 국제화 속에서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기능을 향상해, 아시아와 세계에 있어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임한다고 설명. 이러한 대처는 지정학 리스크 등이 강해지는 가운데, 일본 시장이 국제적인 리스크 분산에도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일본의 금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에서 실시 항목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자금세탁대책(AML)과 테러자금공여대책(CFT)이다. 금융청은 금융 기관의 대책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단체와도 연계해 고객 대응도 고려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AML과 CFT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꼽고 금융청이 공동의장을 맡는 것이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컨택그룹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의 실시,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 추가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FATF 4차 대일 상호심사가 실시되었는데, 일본의 AML·CFT와 관련된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FATF 심사단과의 논의를 심화함으로써 심사 결과를 대응 개선으로 연결한다.

구체적으로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이동업자 및 새로운 업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금융분야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실시 결과 등을 근거로 대화를 위한 논점을 정리한다.

또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각 금융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AML·CFT의 고도화·효율화를 검증하는 정부의 실증 사업에 대해서, 관계자의 지원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상의 논점이나 실용화에 대한 과제 등을 관계 부처와 검토·정리한다고 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코로나 후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한다는 과제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 만들기를 테마의 하나로 들고 있다.

디지털화된 선진적이고 더 좋은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은 고객에게 큰 편리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금융기관을 포함한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수익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더욱 편리성 높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청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사업자가 보다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기술상의 과제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일체적으로 지원하고, 보안 표준화 등 사업자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에 주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에 의한 과제 해결 움직임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등 분산형 기술을 금융시스템에 응용할 경우에도 Blockchain Governance Initiative Network(BGIN)의 활동 및 블록체인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충자료에서는 전년도 실적도 설명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관해 G7으로서 규제·정책상의 우려·과제는 서비스 개시 전에 대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공표한 것 등을 소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AI·데이터 활용」, 「블록체인」, 「API」, 「비즈니스 혁신」의 4분야를 중점적으로 청취하는 등, 정보 수집이나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 등을 들고 있다.

[다른 소식 보기]

(日本の金融庁は31日、令和2事務年度の金融行政における重点課題に対し、どのような方針で取り組んでいくかについて「金融行政方針」を発表した。)

코인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https://t.me/coincodekr (텔레그램 뉴스방. 대화 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https://open.kakao.com/o/gSnaBipb (카톡 3번방 참여코드: coco)

https://open.kakao.com/o/gXDHnOQ (카톡 1번방) ※ 잠시 닫음

https://open.kakao.com/o/g5G0u0J (카톡 2번방) ※ 잠시 닫음

http://bit.ly/2TPjmK2 (코인코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 코인코드 (coincode.kr), 편하게 공유 하시고 출처만 남겨주세요. ]

※ 1인 블로그 코인코드의 모든 글은 코인코드의 의견이 아닌 해외 미디어 글을 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옮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