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판도 변화 BUSD 도미넌스 감소의 한편 USDT는 다시 50% 초과

2월 20, 2023

20일 코인포스트 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했고, 발행기업 팍소스가 SEC에 증권 등록을 게을리했다며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행했다.

팍소스는 13일 이 통지를 그 열흘 전(2월 3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SEC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BUSD는 연방증권법에 따른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팍소스는 SEC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SEC 직원들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철저하게 소송을 제기할 용의가 있다.”

웰스노티스란 SEC가 통지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정식으로 알리는 공문. 다만 강제조치 집행에는 5명의 SEC 위원에 의한 투표가 필요하며 반드시 소송으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팍소스는 13일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BUSD 신규 발행 중단 명령을 받았다. 동사는 이번 달 21일로 BUSD의 신규 발행을 종료해, BUSD를 둘러싼 바이낸스와의 관계도 종료한다고 발표. 한편,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BUSD의 관리·상환 서비스는 제공을 계속하기로 했다.

팍소스의 미감사 BUSD 보유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 전 BUSD 164억달러를 웃도는 125억달러의 달러 표시 준비금 중 161억 4000만 달러가 미 재무부의 역레포계약(RRP)으로 보유돼 있다.

RRP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 2023년 4월 만기가 돌아오는 미 단기 국채는 31억달러 상당.

팍소스의 보유자산 증명 리포트는 독립회계사무소인 ‘Withum Smith+Brown, PC(Withum)’에 의해 발행되며 매월 말부터 5영업일 후 포트폴리오 구성을 공개하고 있다.

팍소스를 감독하는 미국 뉴욕주 디지털금융서비스국은 상환에 대응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해 분리 관리한 후 모든 발행 스테이블코인 가격과 동등 이상의 보유를 정하고 있다.

팍소스는 2021년 준비자산 내역을 공개했으며 약 96%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나머지 4%가 정부 발행으로 상환기한이 1년 이내인 ‘미국 재무부 단기증권’으로 잡고 있었다.

[BUSD의 문제점]

BUSD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름을 딴 스테이블코인. 2019년 바이낸스와 팍소스에 의해 공동 개발됐으며 NYDFS의 인가·감독 아래 팍소스가 발행과 보관·관리를 하고 있다.

NYDFS는 BUSD의 발행 정지를 명령한 이유로서, 팍소스와 바이낸스의 관계에 있어 미해결의 문제가 복수 있다고 지적.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BUSD 발행 인가는 팍소스에게 주었다
2. 이더리움(ETH) 블록체인 상에서의 발행에 관한 인가이다
3.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BUSD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바이낸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ETH 이외의 블록체인에서 제공되는 BUSD(Binance-Peg BUSD=BP BUSD) 발행 서비스는 바이낸스가 제공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팍소스가 발행하는 ETH상의 BUSD를 락업하고 같은 양의 BP BUSD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형태다.

규제 당국은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아르고스(ChainArgos)의 데이터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바이낸스-페그 BUSD는 빈번하게 담보 부족에 빠져 있었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바이낸스가 보유한 BUSD 준비금과 BP BUSD 공급량 차이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BP BUSD 준비금 유지와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트러블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BP BUSD가 BUSD와 일대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체크를 강화해 그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BUSD는 유가증권인가?]

FTX 붕괴 이후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갈수록 높이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다음 타깃이 될지 업계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가증권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에 비춰볼 때 BUSD를 증권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하의 4요소 모두를 충족한 것이 증권으로 간주된다.

– 금전의 투자다
– 공동 사업이다
–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
–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다

BUSD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그 보유만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팍소스가 BUSD 수익률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팻 투미 미 상원의원은 2021년 공청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스테이블코인이 하위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Stablecoins do not meet the Howey Test. Senator Pat Toomey challenges Gary Gensler on 14 Sept 2021 (Full Version) #BUSD #Binance pic.twitter.com/Iyh5uTqcfi
— CryptoAlerts365 (@CryptoAlerts365) February 13, 2023

팍소스 및 BUSD를 둘러싼 정세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축통화 페어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판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Glassnode의 데이터에 의하면, BUSD의 도미넌스가 2022년 11월의 17%에서 12%까지 감소하는 한편, 테더(USDT)의 도미넌스가 확대.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2% 수준을 웃돌았다. 업계 2위인 USDC는 약 30%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