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원들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맞서기 위해 익명의 암호화폐 송금에 1,000유로(약 141만원)의 상한선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전했다.
3월 28일에 발표된 유럽 의회 성명에 따르면, 고객을 식별할 수 없을 때 암호화폐 자산 이전에 제한이 적용될 것이다. 현금 거래도 7,000유로(약 988만원)로 제한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지원금 대책은 오는 4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그 후에 법안의 최종 형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결성된 유럽자금세탁방지기구(AMLA)가 결국 이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에밀 라데브 AMLA 공동연구원은 “우리에게 새 당국은 국가 감독기관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여러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금융권에서 가장 위험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업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자산 등 익명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본문은 찬성 99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받았다.
새로 채택된 텍스트는 이 법안을 도입하려면 특히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의 투명성과 준수가 더 필요할 것임을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은행, 자산 및 암호화폐 관리자, 부동산 및 가상 부동산 중개업자, 고급 프로축구단 등 기업은 고객의 신원과 소유물, 회사를 누가 통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업계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특정 위험을 사업 영역 내에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중앙 등록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유럽 연합의 암호화폐 규칙 집합인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최종 투표는 최근 2023년 4월로 연기되었다. 유럽 의원들이 이 절차를 2022년 11월에서 2023년 2월로 연기했다.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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