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4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혁신에 대한 모든 세금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나는 다음 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딩, 앱, AI 개발 등 기술 혁신 및 컴퓨팅과 통신 하드웨어 제조에 대한 모든 세금(소득, 재산, 자본, 이득, 수입 관세)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대상 기술혁신에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가 포함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엘살바도르는 부켈레 대통령의 주도 아래 2021년 6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하는 법안을 가결. 이후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침을 제시해 왔다.
※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이란? 미국 달러와 병행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해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모든 결제 장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으로 2021년 6월 9일 의회에 의해 통과됐다. 비트코인이 국가 법정통화로 정식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됐다.
[개발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CUBO+’]
최근 사례로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오피스는 16일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CUBO+’를 발표했다.
비트코인 오피스는 첫 회 프로그램에 대해 「엘살바도르의 우수한 컴퓨터 과학 학생들에게 비트코인 업계의 유명인들로부터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다. Plan ₿ 펠로우십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스다.
첫 회는 최근 갱단의 지배에서 해방된 소야팡고 지역에 입지한 돈보스코 대학과 협력해 진행한다. 부켈레 대통령은 국내 갱단 단속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소야팡고에서 철저한 수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64000명을 체포했다.
비트코인 오피스는 향후 몇 년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엘살바도르 전역의 다른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가 수년 내 오픈소스, 피어투피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신흥기업을 위한 아웃소싱 허브가 될 것이라고도 이어갔다.
Plan ₿는 미국 테더사와 스위스 루가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비트코인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루가노시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테더사의 스테이블코인 USDT를 통한 결제를 시내 150개 이상 상점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레이어 2를 이용한 오프체인 기술을 말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면 혼잡해지기 쉬운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의 고속화와 수수료 절감으로 이어진다. 거래의 고속화나 수수료 삭감이 실현되면, 소액 결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MF는 비판적]
엘살바도르는 지난 1월 정부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담은 ‘디지털 증권법’을 통과시켰다. 또,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동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매일 1 BTC씩 구입해 간다고 선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2월 보고서에서는 엘살바도르가 발행 준비를 진행하는 ‘비트코인 채권’을 포함해 비트코인 채택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금융 및 재정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가져올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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