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5일 등록 투자 어드바이저에게 암호화폐를 적격 커스터디언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6일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 제안에 대해 현재 펀드나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 펀드나 증권이 아닌 것을 포함해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 범위로 삼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플랫폼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해당 플랫폼이 적격 커스터디언으로서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계속하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 중에도 적격 커스터디언은 존재하지만 부적격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기업도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60일 동안 의견을 받는 기간이 마련돼 있다.
등록투자고문(RIA)은 미국에서 은행, 브로커 딜러 등 적격 커스터디언에 자산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커스터디 룰을 적용받는 기업이다.
RIA는 클라이언트에게 증권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SEC 혹은 각 주의 증권관리당국에 등록된다. 이러한 기업에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수탁자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 커스터디란, 투자자 대신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암호화폐 이외의 자산에도 널리 사용되는 용어.자산의 보관이나 매매와 관련된 결제, 또 원리금·배당금의 수령이나 의결권 행사 등 폭넓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커스터디를 하는 기업을 커스터디언이라고 부른다.
[FTX 파탄도 배경]
SEC는 이 규칙을 제안하는 것을 4 대 1로 가결했다.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현재 암호화폐 상당수가 적절하게 보관되거나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칙 제안을 지지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고객의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임이 드러났다.
겐슬러 위원장도 투자고문이 투자자의 자산을 부적절하게 사용, 분실,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2022년 일어난 암호화폐 시장 혼란, 특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탄이 자리 잡고 있다. FTX에 대해서는 그룹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고객 자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암호화폐 엄마(Crypto Mom)’ 호칭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었다.
피어스 위원은 새 규칙이 “적격 커스터디안의 수를 줄인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도난이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반대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인베이스의 코멘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폴 그레이왈 최고법무책임자는 SEC의 제안과 관련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는 현재 SEC로부터 적격 커스터디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새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안의 고객 보호를 확대하는 측면을 지지한다.
로펌 모리슨 코언의 제이슨 고트리브는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문제는 이 규칙이 준수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SEC가 적격 커스터디안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고문이 암호화폐 예치처에서 고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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